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후 교육 역사

 

대한민국의 교육 역사는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후에 어떻게 흘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후,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었고,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비공식적으로 체결되었던 미국과 소련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947년에 유엔에서 한반도 총선을 제안했으나 소련과 북한의 반대로 거부되었고, 1948년 북위 38도 이남에서는 남한만의 총선을 거쳐서 제헌국회와 초대 이승만대통령을 선출하여 그 해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북한은 그 해 9월 9일에 북위 38도 이북에 소련의 지원을 받아 김일성을 주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이 수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 이승만 정부(1948~1960)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부는, 1~3대에 걸쳐서 11년 8개월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교육법이 제정되고 공포되는 등 대한민국의 국가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시하교육특별조치요강'을 발표하여 전쟁 중에도 교육 지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했는데 이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1955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과정인 제1차 교육과정이 공포되었습니다.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은 복구되었으나 고등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문적 자유와 학문 발전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윤보선 정부(1960~1962)

대한민국 4대 대통령 윤보선 정부는 이승만 이후 학원 민주화와 교육자치제를 강화하고자 했던 장면 정부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교육정책을 펴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박정희 정부(1961~1979)

대한민국 제3공화국, 5~9대에 걸쳐서 15년 10개월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를 목표로 삼고 교육을 통해 인간개조 운동을 추진하여 '학교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공포하므로 구체화시켰는데, 이것은 군사 정부에 대하여 비판하는 교수와 대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1963년 제3 공화국이 출범한 후에 중학교 입시제도는 없어졌지만, 대학입시예비고사가 도입되었고 각 대학에서는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입시 예비 고사는 실행되었고, 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4 공화국에서는 유신헌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고등학교 평준화와 실험대학제도 도입, 대학교수 재임용제 실시 등이 있었습니다. 1973년에 발표된 고등학교 평준화는 서울과 부산 지역만 적용되었고, 고등학교 입시시험을 연합고사로 대체하여 합격자를 컴퓨터 추첨으로 무작위 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입시의 부작용은 완화되었으나 혁신적인 성과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심험대학제도는 각 대학마다 실험을 통해 교육의 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취지였으나, 문교부가 정한 기준이 강제로 적용되어 모든 대학이 획일화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최규하 정부(1979~1980)

대한민국의 제4 공화국의 2번째 대통령이자 10대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무총리 출신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전두환 정부(1980~1988)

대한민국 제5 공화국, 11~12대 대통령인 전두환 정부는 신군부의 12·12 군사 반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강압적인 통치를 펼치면서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정책을 폈는데, 그중에 '7·30 교육 개혁'으로 회유책을 삼았습니다. '7·30 교육개혁'은 첫 번째, 과외 즉 사교육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과외 열풍이 일어나 교육비의 부담을 갖게 되고, 계층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며, 학교 교육 정상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금지시켰으며, 사교육을 하거나 받을 경우에는 공무담임권 박탈, 세무사찰, 교직 파면 등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본고사 폐지입니다. 대신 내신 성적이나 예비고사 성적에 의해 입학생들을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대학 입학정원 확대 및 졸업정원제를 실시하여 학생수를 늘려 주었으나 이후 졸업정원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축소하였습니다.

'7·30 교육 개혁'은 사교육은 줄였으나 비밀과외가 성행하게 되었고, 비밀과외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고등학교에 야간자율학습이 등장했습니다. 대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대학교육의 질어 떨어지고 졸업 후에 취업의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7·30 교육 개혁이 어렵게 되자 1985년 대통령 직속 기구 '교육개혁심의회'를 구성했으나 1988년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문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노태우 정부(1988~1993)

대한민국의 제6 공화국의 첫 번째 정부이며, 13대 대통령 노태우 정부는 정보화 사회 구축과 인재 양성이 관심사였습니다. IT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었고, 컴퓨터와 정보 기술 분야를 강조했습니다. 이때 문교부가 '교육부'로 개칭되었고, 교원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김영삼 정부(1993~1998)

대한민국의 제6 공화국의 두 번째 정부이며, 14대 대통령 김영삼 정부는, 군인 출신이 아닌 일반 국민이 수립한 정부라 하여 '문민정부'라고 합니다. 문민정부는 1994년 2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1년 뒤인 1995년 5·13 교육개혁안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을 이용하였고, 4차에 걸쳐 발표된 교육개혁안은 생활기록부를 입시에 반영하고, 모든 대학교 입시에 국영수 위주의 필답고사를 폐지하도록 했으며, 불법과외를 단속하고, 위성교육방송(현재의 EBS)을 제공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민주화와 글로벌 경제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확보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국내외 학문 연구 지원과 다양한 국제 교류 활동을 증진시켰으며, 사회 평등을 위한 교육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김대중 정부(1998~2003)

대한민국의 제6 공화국 세 번째 정부이며, 15대 대통령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라는 공식 명칭을 세워 새 정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전환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는 등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대통령'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대학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을 내세웠는데, 이러한 정책은 많은 대학들이 입시 자율화를 저해하는 조치로 비판을 받았고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정부는 사교육을 금지할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교육이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다양한 입시 전형의 도입으로 편법과 불법적인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주요 정책은,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앞당겼으며, 교원노조를 합법화하여 직업 단체 활동 및 단체국민단결권을 보장했습니다. 교원 성과금제를 도입했고, 고등교육 연구 및 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두뇌한국(BK) 21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까지의 기간을 의무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의무국민 학력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노무현 정부(2003~2008)

대한민국의 제6 공화국 네 번째 정부이며, 16대 대통령 노무현 정부의 별칭은 '참여 정부'로, 국민들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시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는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수능으로 인한 입시경쟁과 압박받는 학생들의 고충과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혁신위원회의 제안은 내신을 주요 전형으로 삼고 수능시험을 등급제로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학교 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수능 변별력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논술시험과 심층면접을 통해 우수 학생을 선발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제안한 개혁안은 동등한 기회제공이 목적이었으나, 대학 서열화된 상황에서 권력을 가진 대학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참여정부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소득층 학생들도 사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능한 교원을 영입하여 EBS 수능방송을 송출하였으나 근본적인 사교육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수능, 내신, 논술을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 부를 만큼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과 고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에도 늘 논란이 늘 있었습니다.